법령 민법 제6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대법원 2021. 5. 6.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
[전부금][공2021하,1121]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2014년
3. 서울행정법원 2014. 1. 24.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
[변상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2007년
4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5다38263 판결
[정리채권확정][공2007.10.1.(283),1530] 정리채권확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993년
|
|
로그인 |